공지사항

인도의 의료산업 정책 및 정부 지원

작성일
2024-02-28
조회
105

인도의 의료산업 정책 및 정부 지원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의료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24 연방 예산에서 정부는 **보건 및 가족 복지부 (MoHFW)**에 89,155억 루피 (약 107.6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2021년 3월, 의회는 2021년 국가 연합 및 의료 전문직 위원회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의료 전문가들의 교육 및 서비스 기준을 규제하고 유지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 민간 부문에서 외국 직접 투자(FDI)를 촉진하는 정책.
- 생명 보존 장비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감면.
- NRHM(National Rural Health Mission)이 의료 시설에 100억 달러를 할당.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건강 보험
- 인도 정부는 웰니스 및 의료 관광 분야에서 AYUSH(전통 및 대체 의학) 부문에 100% FDI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정부 지원>
1. 예산
정부는 2023-2024 예산에서 6년 동안 의료 부문에 89,155억 루피 (약 107.6억 달러)를 할당하여 기존의 '국가 건강 미션’을 강화하고, 기본, 2차 및 3차 의료 시스템 및 기관의 능력을 개발하여 새로운 및 신흥 질병의 검출과 치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총 2억 6천만 명의 아유시만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의료 사기를 방지하고 감지하며 제재하고, 자격이 있는 수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공 지능 (AI)과 기계 학습 (ML)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세제 인센티브
모든 의료 교육 및 훈련 서비스는 서비스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비도시 지역의 민간 의료 공급자를 위한 80-IB 조항 아래 세금 휴가 증가로 최소 50개 병상 병원에 적용됩니다.
운영 기술에 소요된 승인된 지출에 대한 250% 공제로 원격 진료 및 원격 방사선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 심장은 기본 관세의 면제 대상입니다. 국내(인도) 제조 의료 기술 제품에 대한 15년간의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3. 의료 인프라를 위한 신용 인센티브
인도 정부는 국가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5000억 루피 (약 68억 달러) 규모의 신용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병원 용량을 확장하거나 의료 용품을 구매하는 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보증인 역할을 하여 작은 도시에서 COVID-19 관련 건강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4. 국가 영양 미션
이 프로그램은 매년 2%의 성장 지연, 2%의 저영양, 3%의 빈혈, 그리고 2%의 저체중 출생 아기를 줄이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Poshan Abhiyaan은 중앙 후원 제도로, 이 프로그램은 주/연방 정부에 의해 구현됩니다. 모든 Anganwadi 센터가 스마트폰과 성장 모니터링 장치 (GMDs) (예: Infantometer, Stadiometers, 체중계)로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건성 기술 및 GMD 교체에 대한 개정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주와 지역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1-22 예산에서 정부는 'Supplementary Nutrition Programme’을 ‘Poshan Abhiyan’ (영양 미션)과 통합하여 112개의 열망 지역에서 영양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Mission Poshan 2.0’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 자유화된 가격 및 가속화된 국가 COVID-19 예방 접종 전략
자유화된 가격 및 가속화된 국가 COVID-19 예방 접종 전략은 2021년 5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 의약품 연구소(CDL)에서 승인된 총 백신 용량의 50%는 인도 정부(GOI)에 의해 구매되며, 이 백신은 무료로 주정부에 제공됩니다. 나머지 50%의 백신 용량은 주정부와 민간 병원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6. 국가 건강 미션 (NHS)
인도 정부는 2023-24 연방 예산에서 36,785억 루피 (약 44.4억 달러)의 예산으로 국가 건강 미션을 지속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7. 의료 여행 산업의 인센티브
의료 여행 시설을 제공하는 병원과 약국에게 인센티브와 세금 휴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의료 비용으로 491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건 보편화
2021년 연방 예산에서 ‘Jal Jeevan Mission’ (Urban)을 시작하여 보건 보편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미션은 4,378개의 도시 지방 기관에 물을 보급하고 2.86 크로어 가구용 수도 연결 및 500개의 AMRUT 도시에서 액체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동안 2,870억 루피 (약 394.1억 달러)의 예산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9. 원격 의료 이니셔티브
주 의료망 (STN): 주 및 연방 영토는 국가 건강 미션 (NHM)의 프로그램 실행 계획 (PIP) 하에서 신뢰할 수 있고 널리 퍼진 고속 네트워크 백본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Union Health Ministry의 eSanjeevani 원격 의료 서비스는 3억 건의 원격 상담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5월, 국방 장관인 Mr. Rajnath Singh은 ‘Services e-Health Assistance & Tele-consultation (SeHAT)’ OPD 포털을 시작하여 군인 및 군인을 위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Health Ministry가 운영하는 eSanjeevani 원격 의료 프로그램은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3억 건의 원격 상담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eSanjeevani 원격 의료는 하루에 17만 건 이상의 상담을 수행하여 이전 기록을 깨뜨렸습니다1.

10. 단일 창구 시스템
인도 의약품 총괄 제어관은 승인, 동의 및 규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찾는 스타트업 및 혁신자들을 위한 단일 창구 시스템을 설립하도록 제안했습니다.

11. 의료 기관
2022년 5월, 연방 정부는 구자라트 주에 새로운 의료 대학 5개에 각각 1억 9000만 루피 (약 2378만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했습니다. 이 대학은 Navsari, Porbandar, Rajpipla, Godhra 및 Morbi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라자스탄 주의 Banswara, Sirohi, Hanumangarh 및 Dausa 지역에 새로운 의료 대학 4개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단계에 돌입 했습니다.

12. Digital India 이니셔티브
2023년 5월 기준으로 인도 전역에 1,138개의 e-Hospitals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Digital India’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13. 의료 종사자를 위한 무료 코로나 백신
COVID-19 예방 접종의 제1 단계에서는 1000만 명의 의료 종사자와 2000만 명의 전선 종사자를 포함한 우선 순위 대상자들에게 전국적으로 무료 백신이 제공되었습니다.

14. Intensified Mission Indradhanush (IMI) 3.0
2021년 3월, 다양한 주 및 UTs에서 **‘Intensified Mission Indradhanush 3.0’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반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서 놓친 어린이와 임산부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와 임산부의 완전한 예방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5. 국가 디지털 건강 미션 (NDHM)
2020년 8월 15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국가 디지털 건강 미션 (NDHM)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의 통합된 디지털 건강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11.9만 건의 건강 ID가 생성되었으며, 3,106명의 의사와 1,490개의 시설이 플랫폼에 등록되었습니다.

<FDI>

▪ 그린필드 프로젝트의 경우 100%  FDI가 허용됩니다.
▪ 브라운필드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정부에 따라 최대 100% FDI가 허용됩니다.
▪ 수요 증가, 비용 이점 및 정책 지원은 FDI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2000년 4월~2023년 9월 의약품 FDI 유입, 의약품 부문은 2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병원 및 진단 센터, 의료 및 수술 기기 등 부문의 유입액은 94억 8천만 달러, 2000년 4월~2023년 9월 각각 32억2000만원.
▪ 2021년 11월, Aster DM Healthcare는 900 크로어(1억 2,097만 달러)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3년간 인도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까지 인도 전체 수익의 ~40%까지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첨부 : Healthcare-December-2023